국민이 제안하고 선택한 의제, 국민대화 테이블에 오른다

 

국민통합위원회 ‘현장형 국민대화’ 의제 선정 요약

1. 핵심 내용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의제를 ‘현장형 국민대화’ 핵심 의제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 상향식(보텀업) 방식으로 진행: 정부·전문가가 아닌 국민이 제안 → 투표 → 토론 → 최종 선정까지 전 과정 주도
• 국민 참여도가 매우 높았음 (제안 4,215건, 선호도 조사 10,449명, 패널토론 121명)

2. 선정된 4대 의제

분과선정 의제주요 배경 및 이유

정치분과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 허위·편향정보, 여론 왜곡 문제
양극화분과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	저소득층 생활 기반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
세대젠더분과	청년 세대 자산 격차 완화 및 고용 회복	청년 내 자산 격차 심화와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경청소통분과	정서적 위기·학교밖·이주배경 청소년 안전망 구축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청소년 보호

3. 의제 발굴 과정(4단계)

1. 의제 제안 공모(4.8~5.3): 4,215건 접수(목표 1,000건의 4배 초과)
2. 의제 구조화: 6대 분야 26개 의제, 59개 세부과제로 정리
3. 국민 선호도 조사: 10,449명 참여
4. 국민패널 토론: 121명 참여 → 우선순위 도출

각 분과위원회는 시급성, 중요도, 국민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의제를 확정했습니다.

4. 향후 계획

• 전국 순회 현장형 국민대화 추진(이해관계자 → 권역 → 국민 대토론회)
• 국민 집단지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 도출
•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결과 공개
• 도출된 제안을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

5. 참여 방법

•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cohesion.or.kr) 을 통해 상시 제안 및 현장형 국민대화 참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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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4대 핵심 의제인 정치 양극화, 부동산·주거 안정, 청년 자산·고용, 취약 청소년 안전망을 중심으로 전국 현장 토론을 진행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이 제안하고 선택한 의제, 국민대화 테이블에 오른다 보도자료

출처 - 국민통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