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대담

중·대형차와 소형차 온실가스 감축 정책​1.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정책목표: 2030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 기준 대비 30% 감축대상: 15톤 이상 대형화물, 트랙터, 중·대형 승합차, 15톤 미만 중형화물 및 덤프단계별 시행: · 2027년 1단계: 15톤 이상 대형화물·트랙터 대상 감축 의무화 시작 · 2028년 2단계: 중·대형 승합차 대상 감축 의무화 · 2030년 3단계: 15톤 미만 중형화물·덤프 대상 감축 의무화과징금 부과: 기준 미달 시 과징금 부과 예정이며, 초기에는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 2031년 이후 단계별로 강화전기·수소차 보급 지원: 전기·수소차 판매량에 따른 추가 혜택(슈퍼크레딧) 연장 및..

보건복지부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위기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15일(수)부터 8월 24일(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지원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정보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

조달청은 페이퍼컴퍼니와 무분별한 투찰 행위를 막기 위해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2026년 8월 3일부터는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에 입찰 보증금을 부과합니다. 조달청은 입찰자 수, 낙찰 순위, 페이퍼컴퍼니 의심 비율 등을 종합 분석하여 대상 품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2026년 11월 1일부터는 실질적인 이행 능력이 없이 낙찰만을 노리는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입찰 보증금을 부과합니다.2027년 1월 1일부터는 계약을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업체(최근 1년간 2회 이상 계약포기자)에게도 입찰 보증금을 부과하여 무책임한 투찰을 막습니다.​이번 조치로 조달청은 공정한 공공조달 시장을 만들고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며, 공공조달이 기업 고..

교육부는 7월 15일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어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교지·교사 임차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대학이 교지를 임차할 때 같은 시군구 내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지 경계로부터 20km 이내이면서 시도 범위 내에서 임차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는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입니다.첨단분야 우수 인재를 정년 후에도 국·공립대에서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조건에 맞는 우수 인재는 정년(만 65세) 이후 최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임용 가능해져, 첨단기술 연구 및 미래 인재 양성이 강화될 것입니다.국립대 산학협력단의 입찰보증금 면제 방..

2026년 하반기 우리나라가 중동전쟁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혁신기술과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동시에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적 방향을 요약한 것입니다.주요 분야핵심 내용주요 추진 전략 및 과제초혁신경제 선도- 미래산업 핵심부품(센서, 이차전지 등) AI 융합 연구 집중- 휴머노이드 로봇용 부품, 배터리 기술 개발 추진- K-뷰티, K-콘텐츠 산업 성과 지속- 첨단 부품 기술 및 AI 접목 강화- 기존 선도산업 경쟁력 제고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진입- AI 기반 신약개발 로드맵 수립- 바이오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추진- 바이오 스타트업 창업 지원 확대- 신약 개발 성공률 향상 및 신속화- 스타트업 성장 지원체계 마련중동전쟁 경제 ..

국토교통부에서는 2026년 7월 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3월 1일 이후 고강도 철근 가격이 약 18.6%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기본형건축비는㎡당 222만 원에서 223만 7천 원으로 0.77% 인상되었습니다.​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됩니다. 다만,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할 경우 3개월 후에도 조정 고시할 수 있는데, 이번이 그 사례입니다.​이번 조정은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외에 택지비와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심의한 결과,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6년 대비 3.7% 인상된 수치이며,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입니다. 사용자위원 안이 재적위원 27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위원회는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으며, 노사 측에서 여러 차례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사용자위원 안을 따르게 됐습니다.​또한, 공익위원은 급변하는 경제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에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