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대담

구분 2025년 6월2026년 5월2026년 6월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전월 대비 증감률(%)상반기 누적 ('25.1~6월)상반기 누적 ('26.1~6월)상반기 대비 증감률(%)생산량(대)353,230329,533394,21011.619.62,111,1012,110,7830.0내수 판매량(대)145,842127,308159,7259.525.5826,628847,6302.5- 국산차116,72496,233120,2293.024.9679,775654,076-3.8- 수입차29,11831,07539,49635.627.1146,853193,55431.8수출량(대)244,318230,264268,1699.816.51,411,5021,441,1082.1수출액(백만 달러)6,3405,8336,7095.815.03..

폐업 후 취업 성공!그런데 남은 대출금은 어떡하죠?이젠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취업 성공 시)보유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의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보유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대출잔액에 대해 0.5%p 금리 인하■ 예전과 무엇이 달라지나요?(제도 시행 전)상환연장·금리감면 →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제도 시행 후)· 상환연장: 폐업 후 취업 성공 시 지원대상 포함· 금리감면: 폐업 후 취업 성공 시 지원대상 포함상환 부담은 가벼워지고 새로운 출발은 힘차게!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요!출처 - 재정경제부

규제신문고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국토교통 현장규제 개선과제■ 주거 안정은 더 두텁게1.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 증명방식 완화혼인관계 증명 기한 '모집공고 후 1년' → '입주 전'2.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 거주의무 예외확대인사발령으로 거주 이전 시,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 인정■ 이동은 더 편리하게3.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승용차 및 경·소형 화물차 대상 경미한 튜닝 인정 범위 60kg → 120kg 확대4. 장애인 통행료 감면 확대1년 이상의 리스·렌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생활 불편은 더 간편하게5. 노후주택 외부시설 설치 기준 완화일정 규모 이하로 설치되는 비가림시설·보일러실 바닥면적 산정 제외6. 농어촌지역 건축허가 의제대상 확대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화학물질안전원의 대형 화재사고 대비 비상대응체계 강화 주요 내용목적 및 배경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대형 화재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상의 비상대응계획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이를 위해 대형 화재사고 사례를 반영한 작성 지침서(매뉴얼)를 7월 16일부터 산업계에 배포합니다.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사업장이 취급하는 화학물질과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 분석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마련지역 주민에게 사고 위험과 피해방지 계획을 알리는 제도주요 개정 및 강화 사항금수성 물질(나트륨, 칼륨 등) 사고 대응:물과 닿으면 폭발 위험이 큰 물질에 대해 단순 물 소화 금지, 건조 모래나 전용 약제 사용, 안전한 외부 반출 절차 마련주민 보호 강화:화재 ..

1. 5대 핵심 추진과제국세외수입 통합징수: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을 통합 관리해 국가 재정수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체납관리 혁신: 청년층 일자리 확대, 위기기업 지원, 고액·상습체납자 엄단 및 해외 재산 추적 강화.조세정의 확립: 물가상승 조장,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등 반사회적 탈세 엄정 조사 및 부동산 탈세 근절.포용적 민생지원: 영세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청년 창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밀착 지원 확대.국세행정 AI 대전환: AI를 활용해 국세행정의 혁신 기반 구축.2. 상반기 주요 성과불공정 탈세 행위 엄정 대응: 물가, 주식, 부동산 탈세 조사와 징수 강화, 각종 범칙 처분 증가.고액·상습 체납자 단속 강화: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매처분, 해외 자산 추적 등으..

1. 개정 배경 및 목적민생물가 안정과 학원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학원 신고포상금 상한을 크게 인상함민간의 자율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 및 사교육비 경감 유도2. 신고포상금 인상 내용신고 유형현행 포상금 한도개정 후 포상금 한도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20만 원최대 200만 원 이내교습비 초과 징수10만 원최대 100만 원 이내교습 시간 위반10만 원최대 100만 원 이내신고포상금 인상은 법령 개정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후 신고 건에 적용3.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개선사항기존 별도 운영되던 신고 창구를 교육부 누리집(moe.go.kr) 내로 통합하여 신고 편의성 증대정부 통합 로그인 도입으로 네이버, 카카오 간편인증 등으로 쉽게 로그인 가능신고와 동시에 포상금 신청까지 바로 가능..

기획예산처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비전을 주권자인 국민, 특히 청년세대와 함께 만들어나가고, 노동·교육·연금 등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해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와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1. 상반기 주요 성과중동전쟁 위기에 신속 대응해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경을 29일 만에 편성하고, 추경 집행률 85% 달성으로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지원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 국민참여예산제도 개편, 타운홀미팅·국민참여 인프라펀드 도입 등 재정민주주의 구축최초 통합재정사업평가 도입으로 지출..

1. 지원 체계 개편 및 확대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체계가 개선되어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춘 맞춤형 지원 강화 - 기초역량 강화과정을 최대 1년까지 지원(기존 6개월 → 최대 1년)하여 심리·정서 회복과 기초능력 향상 지원 - 참여 기간은 최대 3년이며, 단계별(기초역량 강화, 일경험, 취·창업) 자립 지원 2. 참여 확대 및 성과 -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참여 기관 수는 74곳에서 91곳으로 23% 증가 - 참여 청년 수는 823명에서 1012명으로 23% 증가 - 취·창업자는 47명으로 전년 대비 57% 상승 3. 다양한 일경험과 인턴십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맞춤형 인턴처 발굴 - 사회공헌포털, 고용노동부 청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