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대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야영장(캠핑장) 분양 및 회원권 투자 광고가 불법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분양된 부지의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투자를 신중히 해야 합니다.실제로 경기도 일대에서는 개발 허가 이전에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개인 야영장으로 허가 없이 분양하는 등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따라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믿고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불법 분양 관련 사례를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야영장(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신청부터 수령까지 필수 체크포인트!☞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신청 단계별 PointSTEP ① 사업 참여 신청· 세부 단계(채용 전 신청 필수)① 고용24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② 적격심사 및 결과 통보③ 운영기관과 지원협약 체결*참여 신청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은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단, 참여신청서 제출 시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제출 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STEP ② 청년 채용· 근로 조건- 근무 기한 정함 X-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 원 이하· 제출 서류- 채용자 명단 제출서- 근로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원대상..

중대본 긴급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요약배경 및 목적대전, 세종, 충남·북, 전북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밤 사이 강한 비가 지속적으로 내려 크고 작은 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있어 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긴급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폭우 상황에 대비하고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주요 내용기상 상황 모니터링 강화: 기상청과 연계하여 호우 특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피해 위험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대책을 마련함.긴급 대응 체계 점검: 재난 대응 인력과 장비의 출동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춤.국민 행동 요령 안내 강화: 호우 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대피 요령..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 정책이 체육시설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제도 도입 이후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의 카드결제 매출액이 각각 4.5배, 3.5배 증가했고, 이용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특히 체력단련장 이용자는 상반기 대비 85%, 수영장은 58.7% 증가했으며, 1인당 카드결제 금액도 각각 144.5%, 120.8% 증가하는 등 소비가 실질적으로 진작되었습니다.이 데이터는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의 카드사 결제 데이터와 신용평가사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2025년 하반기부터 7월 제도 시행 시점 이후 카드결제 매출과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었음을 보여줍니다.문체부는 이번 정책이 스포츠 ..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주로 보험금 발생 사실을 몰라서, 또는 적립이자율을 몰라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숨은보험금 감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 중이며, 그 결과 숨은보험금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올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보험계약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우편, 모바일 전자고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개별 안내를 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유튜브 홍보, 동영상 송출, 기념품 배포 등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특히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오프라인에서 숨은보험금 확인 방법 시연, 보험가입조회 안내 등을 ..

전세만 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달라지는 2채 이상 고가주택 임대 소득세■ 월세 안 받으니까 세금은 안 내도 되겠지?이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내년부터 전세 임대라도 보유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나도 대상일까?아래 두 가지에 해당한다면 꼭 확인하세요.· 부부 합산 기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등 합계가 12억 원 초과→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간주임대료란?전세보증금을 임대수익(이자 등)으로 간주해 계산한 금액■ 적용 시점2026년 귀속 주택임대소득부터■ 신고 시기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전 꼭 확인하세요!·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 주택별 기준시가·..

새만금개발청·전북도·군산시·농공과 드림라인(주) '초고속 국제 해저광케이블 육양국' 투자협약 체결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농어촌공사와 드림라인㈜는 2026년 7월 8일, 새만금 국가산단 내 ‘AUG East’ 국제 해저광케이블 육양국을 건립하기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이 협약으로 새만금은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초고속·저지연 통신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디지털 통신 관문으로 도약할 전망입니다.드림라인㈜는 국내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중 하나로, 동남권에 집중된 해저광케이블 인프라를 새만금으로 분산하여 국가 통신망 안정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투자규모는 약 340억 원, 투자면적은 5,180㎡로 2027년 1월 착공하여 2029년부터 글로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 목적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면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합니다.지나친 반복·과도한 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도수치료와 기존 치료 병행 가능근골격계 질환 등에서 이완,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을 위해 필요시 시행합니다.기본물리치료, 재활치료 등과 함께 활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의학적 필요 시 기존 급여 치료와 적절히 병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건강보험 적용 횟수 기준부위 상관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가 원칙입니다.관절 구축, 강직 등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연 24회까지 인정합니다.이 기준은 실제 이용 현황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