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0% 한도 사라졌다!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대폭 확대"

더 공정한 시장, 신뢰받는 경제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대전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들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변화와 의의를 아래처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로 신고 활성화 기대

기존에는 신고포상금을 과징금의 10%까지, 금액별로 최대 1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에 지급한도(상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가 대규모 법 위반 사건 신고 시 신고자의 보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상한을 완전히 폐지해 과징금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이 제한 없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고액 사건에 대한 내부 신고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신고포상금 산정 방식 및 지급 절차 개선

• 포상금 산정은 ‘기본 포상금’과 ‘잔여 포상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체계로 바뀌어 신고금액 산정이 명확해지고,
• 신고자의 조사 협조도와 법 위반 가담 여부에 따라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감액할 수도 있어 제도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 또한, 포상금 지급 시기 역시 과징금이 국고에 먼저 납부된 후 기본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불복 절차가 최종 종료된 뒤 잔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해, 지급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3. 기술유용 신고자 등 특별지원 확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용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등 관련 신고자의 포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신고 활성화와 기술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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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의 의의

이번 포상금 규정 개정안은 국민 내부 고발자의 용기와 협력을 촉진하여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엄정히 적발·차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부담 없이 적극 참여할 수 있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국민 경제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행정예고 기간(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동안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 개정안은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정한 시장 구축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