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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가격 할인,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합니다.

정부 물가 안정 및 산업 전환 정책 세부 대책

1.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 대상 품목 할인행사 :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전체 품목에서 할인 행사 실시
  • 계란 수입 확대 :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늘려 약 2억 개를 추가 수입, 안정적 공급 유도
  • 고등어 직수입 : 노르웨이에 특사단 파견, 2000톤 직수입 후 저가 공급하여 어가 안정 지원

2. 에너지 및 공공요금 부담 완화

  • 전기·가스요금 동결 : 하반기에도 요금 인상 없이 동결 유지
  • LPG 부탄 판매부과금 면제 :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부과금 면제
  •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급 : 등유, LPG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14만 7000원을 추가 바우처로 지원(2024년 10월~2025년 5월)

3. 교통비 부담 경감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 범위 확대해 통행료 부담 완화

4. 소상공인 피해 지원 강화

  • 희망Dream 대출 확대 : 기존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대출 규모 2배 확대, 고유가로 인한 피해 지원 집중

5. 석유류 가격 안정 대책

  • 7차 석유 최고가격 인하 :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을 반영해 현행 가격에서 인하시킴
  • 가격 안정화 유지 : 소비자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석유류 가격 제도 유지

6. 산업 구조 전환 및 고용 안정 지원

  •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마련 :
  •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 선제 분석 시스템 구축
  • 석탄발전소 폐쇄 등 충격 집중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 집중 보호
  • 직업훈련 지원 : 기존 노동자와 청년 대상 AI 및 녹색기술 특화 교육 확대
  • AI 전문인력 양성 : 하반기 중 1000명의 AI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창업 지원

7. 향후 정책 추진 방향

  •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조속 마련
  • 비상 대응 조치 단계적 조정 및 경제 정상화 준비
  • AI·녹색 대전환 가속화와 경제·사회 구조혁신 추진

이와 같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동시에 미래 산업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세밀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민생경제총괄과(044-215-2820)

출처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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