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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정밀검사, AI 자율주행로봇으로」 보도자료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AI 자율주행로봇 항공기 검사, 공유형 ESS, 자발광 안전표지, 해양 방제자재, 마을어업권 공공임대 등 5개 규제특례를 승인해 신기술 실증을 확대하고 산업 혁신과 국민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AI·에너지·생활밀착형 분야 5개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규제특례는 신기술의 실증과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AI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항공기 정밀검사가 처음 허용됐습니다.
승인된 5개 규제특례
분야주요 내용기대 효과
| AI | AI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항공기 외관 검사 | 검사시간 8~12시간 → 1시간 이내 단축, 정비사 안전 향상 |
| 에너지 |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전력 공유 서비스 | 전기요금 절감, 배전선로 과부하 해소 |
| 안전 | 삼중수소(H-3) 자발광 축광표지 실증 | 정전·재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안전표지 개발 |
| 해양환경 | 방제자재 검정 절차 간소화 | 해양오염 사고 대응 속도 향상 |
| 어촌 활성화 | 마을어업권 공공임대 서비스 | 어촌 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 청년 창업 기반 마련 |
주요 과제별 내용
AI 자율주행로봇 항공기 검사
- 대한항공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실증사업 추진
- 자율주행로봇이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AI가 손상 여부를 분석
- 정비사가 AI 결과를 최종 확인해 정비 수행
- 검사시간을 기존 8~12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줄이고, 고소 작업 위험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형 ESS 서비스
- 지역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된 전력을 주변 소비자와 공유
- 전력 사용량을 줄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전력망 안정성도 높이는 실증사업입니다.
삼중수소 자발광 축광표지
- 전기 없이 스스로 빛을 내는 안전표지 개발
- 정전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피난 안내가 가능하도록 성능을 검증합니다.
방제자재 검정 간소화
- 해양오염 사고에 사용하는 방제자재의 반복 검정 절차를 간소화
-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마을어업권 공공임대
- 유휴 어업권을 공공이 임대한 뒤 민간에 재임대
- 바지락 채취, 해녀 체험 등 생산·관광사업을 운영해 어촌경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기대 효과
- AI 기반 스마트 산업 확산
- 전력망 효율 향상과 에너지 비용 절감
- 국민 안전 인프라 강화
- 해양오염 대응 능력 향상
- 어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산업 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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