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주요 시행법령

7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 네 가지를 쉽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해수욕장법 (7월 1일 시행)

• 여름철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규제가 완화됩니다.
• 기존에는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정부 조례로 정한 장소와 시간에 장난감용 불꽃놀이가 허용됩니다.

2.성폭력방지법 (7월 1일 시행)

•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 등으로 결석해도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됩니다.
•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최대 25세까지 연장되어, 피해자 자립 지원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3.소상공인법 (7월 1일 시행)

• 1인 점포 및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비상벨, 인공지능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지원과 위기상황시 도움 요청용 안전 물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4.전자상거래법 (7월 21일 시행)

•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사용 후기를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자의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 피해 구제가 신속해질 전망입니다.

7월 주요 시행법령 보도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