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AI 대전환부터 손쉬운 면세품 교환까지…하반기 일상 변화

2024년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제도와 정책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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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 편의 증진

• 생성형 AI 세금 상담 서비스 :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등 분야에서 24시간 AI 챗봇이 자연스러운 대화로 상담 지원. 법령 변경사항도 신속 안내.
• 모바일 로또 구매 확대 :
  2월부터 모바일로도 로또 구매 가능해져 시간·공간 제약 완화. 1인당 회차별 최대 5000원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 구매는 평일만 허용.
•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 :
  800달러 면세 한도 이내 면세품은 국내에서 세관 신고나 재출국 없이 우편이나 택배로 간편하게 교환 가능.

2.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 확대

•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
  7월 1일부터 전통시장 및 집단상가 등 544개 지역을 재조정해 영세사업자 세 부담 완화. 간이과세 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횟수 감소.
•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확대 :
  연간 납입 한도를 기존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려 소득공제 혜택 확대.
•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
  2023년 이후 정책자금 대출받고 2025년 이후 폐업한 경우 최대 7년간 상환 연장 가능. 1년 이상 임금근로자 근속 시 대출금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

3. 지역 균형 발전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
  수도권 편중 해소 및 지역 균형 성장 목표.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성장산업 선정, 투자기업에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 등 통합 지원.
• 제조업 AI 대전환(M.AX) :
  제조기업, AI기업, 연구기관 등 1500여 기관 참여, AI 기반 제조 혁신 추진. 제조공정 자동화, AI 품질 검사 등 AI 융합기술 개발 집중 지원.
• 기대효과 :
  비수도권 투자 확대 및 초광역 산업생태계 조성, 제조업 경쟁력 향상과 약 100조 원 규모 신시장 창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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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번 하반기 정책은 AI 활용 서비스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지역 균형과 제조업 혁신 추진을 중심으로 국민 편의와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