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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주요 내용 요약

  1. 목적과 배경
    국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새로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가 주도로 공공의료 분야 전문 인재를 직접 양성한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법률 제정 및 위원회 구성
    2026년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 3일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공공의료 정책, 의학교육,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전문가 및 관계 부처 담당자 총 1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학교 설립과 교육 내용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고, 학비 지원과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합니다. 졸업 후에는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4. 추진 일정과 향후 계획
    학교는 2029년에 개교하여 2030년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학교 소재지 선정, 기반 시설 구축, 학생 선발 방식,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 등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위원회 운영 및 역할
    설립준비위원회는 학교 설립과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반 시설, 운영체계, 교육과 의무복무 관련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법인 설립 및 총장에게 사무 인계 시까지 활동합니다.

공공의료 인재 국가가 직접 양성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 추진 보도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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