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702건 규제 폐지 추진…대대적인 규제 완화 본격화

 

미국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규제 계획(Unified Agenda)을 통해 702건의 규제 폐지 및 완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1. 702건의 규제 정비 추진

• 각 연방 부처가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
• 불필요하거나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간소화
• 신규 규제 도입보다 기존 규제 축소에 더 중점

2. 목표: 경제 성장과 투자 확대

• 기업 투자 확대
• 제조업 활성화
•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증가
• 일자리 창출
• 행정비용 절감
• 특히 세제 개편과 함께 기업 부담 완화가 핵심 전략

3. 주요 대상 분야

• 환경 규제
• 에너지 개발
• 금융 규제
• 노동 규제
• 조세 및 기업 행정 절차
• 일부 보건·복지 관련 행정 규정

4. 기업에 긍정적 영향

• 허가 기간 단축
• 규정 준수 비용 감소
• 투자 결정 속도 향상
• 에너지, 제조업, 건설업계에서 성장 동력으로 평가

반대 의견

• 환경단체 및 전문가: 환경 보호 기준 약화 우려
• 소비자와 근로자 보호 저하 가능성
• 금융시장 감독 약화 문제 제기

이 계획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줄이려는 의지를 반영하나, 동시에 환경 보호와 소비자 안전 측면의 균형 있는 논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처 - 블룸버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