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대국민공모전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이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고자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모 내용

•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의 내용과 개선방안을 건의

​과제 예시

•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 (예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판매 시 처벌→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처벌 면제('24)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낡은 규제

* (예시) 영업 신고 시 관할 시·군·구청 및 세무서 방문 → 관할 시·군·구청 에서 원스톱으로 처리('26)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 (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불가 → 심야시간에는 주차 가능('26)

​공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시상 내역

• 대상 (1명) 100만원 상당 부상
• 최우수상 (2명) 50만원 상당 부상
• 우수상 (3명) 30만원 상당 부상
• 장려상 (5명) 10만원 상당 부상

※ 우수과제를 여러명이 중복제안한 경우,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해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심사내용에 따라 수상내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시상자 외에도 과제를 제출하신 100분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주요 일정

• 제안 접수 : 2026.07.10 (금) 09:00 ~ 2026.08.14 (금) 18:00
•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 8 ~ 9월
• 우수과제 선정 및 결과 발표 : 10월

※ 예정 일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와 함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참여방법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 → 공모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안내 및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전화) 044-200-2636 / (이메일) yoon1229@korea.kr

출처 -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