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년 성적표

 

법무부 1주년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안전 강화 및 민생 범죄 단속

•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범죄, 마약 범죄 등에 집중 수사하여 471명 입건, 169명 구속.
• 3,814억 원대 범죄 수익 추징 및 해외 도피 사범 135명 송환.
• 민생 관련 법안 38건 국회 통과로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처벌 강화.

경제 활성화 지원 및 법무행정 혁신

• 상법 3차 개정을 통해 주주 권익 보호 강화(주주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도입 등).
• 대규모 담합 사건 적발 및 엄정 처벌로 경제질서 확립.
• 민법 계약법 전면 개정,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 ‘톱티어 비자’ 신설과 K-STAR 비자 트랙 확대로 우수 인재 유치 및 농어촌 계절 근로자 확대.
• K-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기관 지정, 입국 심사대 설치 등 추진.

인권 존중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긴급생활안정비 신설 및 유족 구조금 대폭 인상.
• 범죄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예정.
•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급여 최소생계비 기준 및 보장성 보험금 압류 보호 강화.
• 외국인 노동자 및 동포 권익 보호 체계 신설, 상담 건수 급증.
• 교정시설 확충 및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 재범 위험성 낮은 수형자 대상 지원 강화.

조직 확대 및 예산 확보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중심의 기구 신설 34개, 인원 866명 증원.
• 2026년 예산 4조 7,046억원 확보로 전년 대비 6.5% 증가.

전반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성장’을 핵심으로 다양한 법안 통과, 조직 확대, 인권 보호, 경제 활성화 및 범죄 대응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국민 안전 강화와 경제 성장 지원, 인권 존중이라는 세 축을 바탕으로 법무부가 큰 변화를 이루며 국민 생활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1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