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경북 응급복구 지원…이재민 구호·2차 피해 예방 총력대구·경북 폭염 대응 강화…무더위쉼터 운영·취약계층 보호 지원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피해 지역 및 피해 상황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기, 강원, 경북 지역에 도로 유실, 토사 유출, 주택 침수, 주민 대피 등 피해 발생특히 작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과 안동은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서 선제적 지원 필요지원 내용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 원 추가 지원 (경기·강원·경북)피해시설 응급복구이재민 구호토사·낙석 제거위험시설 긴급 안전조치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 긴급 지원 (대구·경북)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운영비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구호물품 구입배경과 추가 ..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최소 1개소 이상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의 여건과 특성을 살린 체계적 공간 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되며, 경남 합천군 쌍백면이 전국 처음으로 지정되어 현장 점검 및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촌 공간 관리체계 및 법·제도 정비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해 농촌특화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유사 제도와 연계기존 지구는 농촌특화지구로 자동 편입, 신규 지정 시 정합성 검토지정 기준 구체화·세분화로 현장 수용성 제고지구별 적합 시설 집적 및 인센티브 확대농지전용허가 완화, 신고만으로 시설 설치 가능축산·재생에너지 지구 내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렇게 실시합니다!-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 기간· 비대면 조사: '26. 7. 20.(월) ~ 9. 7.(월)· 방문 조사: '26. 9. 8.(화) ~ 11. 9.(월)- 비대면 사실조사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을 통해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방문 조사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① 100세 이상 고령자② 장기 거주불명자③ 사망의심자④ 복지취약계층⑤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출처 - 행정안전부
법무부 1주년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국민 안전 강화 및 민생 범죄 단속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범죄, 마약 범죄 등에 집중 수사하여 471명 입건, 169명 구속.3,814억 원대 범죄 수익 추징 및 해외 도피 사범 135명 송환.민생 관련 법안 38건 국회 통과로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처벌 강화.경제 활성화 지원 및 법무행정 혁신상법 3차 개정을 통해 주주 권익 보호 강화(주주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도입 등).대규모 담합 사건 적발 및 엄정 처벌로 경제질서 확립.민법 계약법 전면 개정,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톱티어 비자’ 신설과 K-STAR 비자 트랙 확대로 우수 인재 유치 및 농어촌 계절 근로자 확대.K-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기관 지정, 입국 심사대 설치 등 추진.인권 존중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3월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4개월간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하고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혐의가 중한 20명을 구속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직자들의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으로, 광역의원, 기초의회 의장, 학교법인 관계자,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4억 5천만 원을 수수한 광역의원, 허위발주로 16억 7천만 원을 취득한 공공기관 협력업체 직원 등이 적발됐습니다.경찰은 장기간 지역 토호세력과 공직자 간 유착에 기반한 부패 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7월 20일부터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주도적 독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이란?교육부가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 질문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한 방안이에요!· 교과연계 독서수업· 독서교육 집중 학년· 책 읽는 학교 문화■ 교실 속 독서 수업이 이렇게 달라져요!△ 수업 연계 독서 활동의 일상화· 교과 교육과정 연계 독서수업 모형 매년 1000개씩 발굴·배포· 선도학교 40개교 집중 운영△ 학교 독서교육 지원 강화· 매일 아침 10분 함께 책 읽기 운동 등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지원· 디지털 기반 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독서로 플랫폼 고도화△ 독서교육 집중 학년 운영· 맞춤형 역량 진단도구 학교급별 개발· 독서지도 도움자료 개발·안내※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하반기 농정 주요 업무계획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변화를 목표로 다양한 추진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농축산물 가격 및 안전망 강화AI와 농림위성을 활용한 정밀 수급 예측과 계약재배 확대 등으로 공급 안정성 확보재해예방시설 및 스마트생산단지 투자 확대축사 신축·증축 지원 및 에너지 절감 시설 마련유통구조 개선도매법인 평가체계 강화로 경쟁 촉진온라인 도매거래 확대AI 기반 농축산물 가격 비교 앱 9월부터 시범 운영(5개 지역)AI 농업 및 농촌 생활서비스 확대스마트농업 거점과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AI 농작물 수확·선별 로봇 25개 상용화AI 기반 교통서비스, 왕진버스 AI 진단, 돌봄로봇 배송 등 생활 밀착 서비스 확대농가 경영안전망 강화수입안정보험 품목 확대 및 가격 안정..
2026년 하반기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책임 돌봄 확대, 지역 및 필수의료 투자, 바이오·AI 육성, 신뢰받는 보건복지 체계 구축 등 7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사회안전망 강화위기 가구 금융위기 정보 연계 확대 및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지원 체계 신설긴급복지 지원을 소액 긴급생계비 중심으로 개편,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기초연금·장애인연금에도 정부 정보 활용해 신청 부담 완화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를 예방·재활 중심 체계로 개편자살예방상담 전화 인력 확대 및 관련 기관 합동 대응 강화중증응급환자 전국 이송체계 확대, 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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