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어르신 돌봄 강화…요양보호사 교통비 120% 인상

 

2026년 10월부터 섬 지역 요양보호사 지원금과 교통비가 크게 늘어나고,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인정 시간도 확대되어 방문요양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편과 제도개선 자문도 활발히 진행되어 맞춤형 돌봄 제공 기반이 강화됩니다.

1.원거리 교통비 인상

• 섬 지역 방문요양·목욕 서비스 종사자의 하루 교통비를 기존 6,800원에서 15,000원으로 120% 올려 지원합니다.
• 선박 이용 등 추가 비용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1.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52개 시군구(인구감소 및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와 섬 지역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월 5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해 요양보호사 확보를 돕습니다.

2.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인정 시간 확대

• 섬 지역 수급자가 가족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급여 인정 시간을 하루 60분에서 90분으로 늘립니다.
• 기존에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등에게만 90분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섬 지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 추진

• 신체 기능 중심의 현행 등급판정체계를 인지 기능 등 의료적 욕구를 포함하는 포괄적 평가 체계로 개선합니다.
• 2018년부터 연구·시범사업을 거쳐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4.장기요양 제도 개선 자문단 운영

• 노인복지, 의료, 장기요양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매월 운영하며, 제도개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교통이 어려운 섬 지역에서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9, 3495, 3493)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