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맞춰 개인정보 보호정책 손본다…3차 기본계획 마련

 

1. 기본계획 개요

• 주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청사진
• 기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추진
• 목표: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인공지능 사회’ 실현
• 핵심 전략: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로 구성

---

2. 4대 전략과 주요 내용

①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

• 인공지능 환경에 맞는 유연한 규율체계 도입 (위험비례 원칙 중심)
• 맞춤형 혁신지원 창구인 ‘인공지능 전환 안심지원센터’ 운영
• 지역별 데이터 활용 허브 구축, 국민의 정보 결정권 강화(마이데이터 플랫폼 확대)
• 최신 AI 기술에 따른 권리보장 및 위험평가 기준 마련
• 딥페이크 등 데이터 변조 방지와 인공지능 투명성 제도화

② 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립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에 집중, 상시 점검 체계 구축
• 인공지능 보안점검 제도화 및 ISMS-P 인증 강화
•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수준 획기적 향상
• 기업의 자발적 보호조치 유도 및 CEO 책임 강화
• 엄정한 법 위반 조사·제재와 과학적 조사 역량 강화
•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보호·보안 지원 확대
• 개인정보 보호 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이버-물리 통합보안 검토

③ 전략적 개인정보 정책 고도화

• 범정부 협력체계 강화, 고위험 분야 공동 점검
• 디지털 규제 간 정합성 확보, 금융 등 관련 부처 협력
• 국제 데이터 이전 네트워크 확대 및 안보 위협 최소화

④ 국민 권익 증진 및 신뢰 문화 정착

• 원스톱 개인정보 권리구제 체계 구축 (신고→조사→분쟁→배상)
•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 개발, 권리 행사 지원 강화
•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 규율 개선 (영상, 생체정보 등 민감 정보)
• 아동·청소년 등 권리행사 취약계층 보호 강화

---

3. 추진 의의 및 전망

•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설계
• 국민이 안심하고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가능 체계 구축
• 앞으로 각 부처별 시행계획으로 구체화·이행 예정

---

개인정보위원장은 “국민은 안심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