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

배경 및 문제점

•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도, 법무부와 경찰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2023년 남양주 사건처럼 이러한 정보 단절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개선 조치

• 2026년 7월 6일부터 법무부와 경찰 간 상호 시스템 연계를 통해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정보를 즉시 공유한다.
• 정보 공유 후 보호관찰관(법무부)과 경찰이 피해자 및 가해자 현장에 동시에 출동해 가해자 접근 여부를 감시한다.
• 접근금지 위반 시 양 기관이 협력하여 가해자를 즉시 검거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대응 절차 요약

• 전자발찌 부착 중인 대상자가 별건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 범죄 발생 시, 법원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림 →
• 해당 사실을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통지 →
• 피해자에게는 피해자보호 모바일 앱 설치(동의 시)로 경보 발령 →
•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현장 출동 →
• 위반 시 신속한 가해자 검거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진행

교육 및 훈련

• 시행 전 2주간 전국 합동 모의훈련과 현장 교육을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체계를 견고히 구축했다.

기대 효과

• 과거 범죄 이력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여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이 대응방안은 정보 공유 장벽을 허물고 법무부와 경찰이 협력해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법무부-경찰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 보도자료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