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1. 피해자 접수 및 지원 현황

• 피해자 지원 건수는 68,415건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지원 유형은 법적 절차 우선매수권 활용, 경매 유예, 경·공매 대행 서비스, 대환대출, 조세채권 안분, 주택 매입, 긴급주거 지원, 생계비 지원, 법률지원 등으로 다양합니다.

2. 피해자 주요 분포

• 피해자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많아 전체의 약 76%를 차지합니다.
• 일부는 피해자 요건 미충족,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지원 부결 또는 적용 제외된 경우도 있습니다.

3. 피해주택 매입 제도 및 현황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해 주택을 우선매수권을 통해 경매·공매로 매입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2026년 6월 말 기준 총 9,707호 매입 완료, 월평균 매입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차익을 돌려받습니다.

4. 공동담보 피해자 지원 강화

• 올해 7월부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 이는 올해 시행 예정인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전에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5. 지원 신청과 문의

•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다양한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LH와 국토부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와 경매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속 협의 중입니다.

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보도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