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

1. 국민성장펀드 및 첨단산업 금융 지원 확대

•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확대
• 지원 대상 첨단산업 12개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으로 확장
• 직접 지분투자를 통한 위험 분담 지원을 연 3조 원에서 5조 원 이상 확대
•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신설, 최대 10조 원 장기 투자자금 공급

2.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및 지역 상생 지원 강화

• 정책금융을 지난해 100조 원에서 2028년까지 164조 원으로 확대
•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1조 원 신설
• 민간 금융권 지역 자금공급 촉진 및 협력 프로그램 확산을 통한 동반성장 유도

3. 증시 구조혁신 및 투자 환경 개선

• 코스닥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 가동
•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및 결제 주기 단축 등 투자과정 개선
• 장기투자 유도 위한 중복상장 금지, 배당 확대 등 제도 개선

4. 포용금융의 제도화 및 금융 시스템 개혁

•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도입
•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 낮은 금리·장기대출 상품 신설
• 체계적 채무자 보호 강화, 부실채권 관리 및 불법금융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
• 청년 및 소상공인 맞춤 금융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청년창업 우대금융 등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및 지원 규모 확대 (12조 원)
  • 외국인 금융이용 편의 증대

5.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권 혁신 강화

• 가계부채 총량 안정 관리, 부동산과 금융 절연 지속
• 금융안정계정 신설 및 신속정리제도 도입으로 금융 회사 부실 선제 대응
•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자금세탁방지(AML) 강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및 감독·행정 체계 혁신
• 망분리 완화 및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으로 디지털 혁신 및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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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경제 대도약’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금융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