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대한민국 비전' 수립 시동

기획예산처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비전을 주권자인 국민, 특히 청년세대와 함께 만들어나가고, 노동·교육·연금 등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해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와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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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주요 성과

• 중동전쟁 위기에 신속 대응해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경을 29일 만에 편성하고, 추경 집행률 85% 달성으로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지원
• 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 국민참여예산제도 개편, 타운홀미팅·국민참여 인프라펀드 도입 등 재정민주주의 구축
• 최초 통합재정사업평가 도입으로 지출구조조정 확대(15.8%→36.2%) 및 지방우대원칙 시범 적용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강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추진

2.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 미래전략 수립: 국민, 특히 청년세대와 함께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원회'를 통해 비전 마련 및 국민제안 플랫폼 운영
• 구조적 위기 대응: 산업 대전환,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변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
• 재정운용 혁신:
  • 초격차 산업강국과 국가균형발전 3대 메가프로젝트 집중 지원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적립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 투자형 R&D 신설, 콘텐츠산업 수익 공유 등 성과 중심 재정체계 강화
• 재정 투명성 및 참여 확대:
  • 국회·부처·국민 의견 반영 예산 편성
  •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해 중앙·지방 재정정보 통합 공개
• 사회 맞춤형 재정지원:
  •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청년·고령층·장애인 등)과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대응책 마련
  • 예산 집행의 최종 수혜자 중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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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은 현재의 문명사적 대전환과 구조적 위기의 시기를 맞아 “대도약의 기회와 대전환의 위기”를 담대하게 극복하겠다고 밝히며,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꼼꼼히 챙기는 재정운용을 다짐했습니다.

출처 -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