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大도약

1. 5대 핵심 추진과제

•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을 통합 관리해 국가 재정수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 체납관리 혁신: 청년층 일자리 확대, 위기기업 지원, 고액·상습체납자 엄단 및 해외 재산 추적 강화.
• 조세정의 확립: 물가상승 조장,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등 반사회적 탈세 엄정 조사 및 부동산 탈세 근절.
• 포용적 민생지원: 영세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청년 창업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밀착 지원 확대.
• 국세행정 AI 대전환: AI를 활용해 국세행정의 혁신 기반 구축.

2. 상반기 주요 성과

• 불공정 탈세 행위 엄정 대응: 물가, 주식, 부동산 탈세 조사와 징수 강화, 각종 범칙 처분 증가.
• 고액·상습 체납자 단속 강화: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매처분, 해외 자산 추적 등으로 징수 실적 개선.
• 세무조사 혁신: 납세자 희망 시기 선택 가능, 세무조사 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 부담 완화.
• 민생경제 지원: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및 간이과세 배제 지역 제도 정비, 중동전쟁 피해기업 세정지원.

3. 현장 중심의 따뜻한 세정 지원

• 청년층 지원: 청년 일자리 4,000개 창출, 스타트업 세금컨설팅 및 신고 안내 등으로 청년 사회 진출 도모.
• 지방 중소기업 지원 확대: 세무상담 전용 창구 신설, 세무조사 유예기간 최대 3년 확대.
• 위기기업과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유예 연장(6월→연말).

4. 해외 진출 및 외국계 기업 지원

• 주요 교역국 및 성장 잠재국과 이중과세 해소 협력 강화, 중소기업 대상 세무강연회 신설.
• 외국계 기업 전용 상담 창구 설치, 신고확인 면제 등 다양하고 맞춤형 세정 지원.

5. 인사 혁신과 조직 역량 강화

• 객관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인사 평가, 우수 인력 수시 승진 및 지역 균형 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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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반칙과 특권 배제, 국민 목소리 반영으로 현장 변화를 이끌었으며, 하반기에는 국민 기대 초과 달성을 목표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도약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