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전면 시행

5.22일 발표한 非아파트 공급 보완조치를 7.20일부터 전면 시행

​자금조달 부담 완화

• LH가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상향 지원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을 강화하여 초기 사업비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 공사비 지급을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라 분할 지급함으로써 현금 흐름 부담을 완화합니다.
• 올해 접수된 사업도 소급 적용하여 초기 조달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으로 낮췄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매입 기준 완화

• 전체 동 단위 매입에서 부분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100세대 중 일부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 19호에서 서울·경기 10호 이상으로 낮춰 매입 물량 확보를 확대합니다.

조기 착공 유도

• 공사비 검증을 착공 전에 완료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으로 변경하여 착공 절차를 단축했습니다.
• 이미 착공된 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며, 착공 지연을 방지해 사업 속도를 높입니다.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여 청년층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은 현장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업 진행의 애로사항을 지속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요약

이번 「5.22 공급 보완방안」의 전면 시행으로 신축매입임대 사업자는 초기 자금 부담과 규제 장벽을 크게 낮추고, 빠른 착공으로 사업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비아파트형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전면 시행 보도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