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기술자립·안정적 공급망 확보 청사진 마련

 

정부는 무기체계 획득 계획을 기반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통해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이 협력하여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을 심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반도체를 핵심 안보자산으로 인식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국방반도체 산업은 수급 기반과 핵심 원천기술이 부족해 공급망 안정과 기술 자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추진체계 및 전략

•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방반도체법 제정 등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전략은 이의 연장선입니다.

주요 전략

• 무기체계 획득 계획에 따른 안정적 수요 기반으로 개발 가속화 및 신뢰성 시험 의무화
• 기존 공공·민간 팹 활용과 민·관 합작 상생 팹 구축을 통한 생산 기반 확충
•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산·학·연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활용으로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

기대 효과

• K-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방반도체 생태계의 자립적 조성
• 민간 첨단 반도체 역량의 국방 접목 및 국방 연구개발 성과가 민간 산업 성장 선순환 고리 형성
•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주기 지속가능한 국방반도체 생태계 구축

방위사업청 이용철 청장은 국방반도체가 무기체계 핵심 부품으로서 자립 생태계 조성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이번 전략을 계기로 민간과 국방 산업 간 강력한 협력 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