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이란 전쟁 비용으로 의회에 800억 달러 요청

미국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쟁 비용으로 약 800억 달러(약 110조 원)를 의회에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요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국방 예산 증액에 추가되는 금액으로, 현재 백악관 예산관리국에서는 공식 예산안 제출 전 단계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상원 의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예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예산 요청은 정치적 민감성이 큽니다. 많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종전 합의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국방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국방예산은 1조 5천억 달러로, 전 회계연도 대비 약 50% 증액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상원 다수당 대표 존 튠은 예산안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고, 국방부 부장관 스티븐 파인버그도 의회에 요청안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국민 생활비 부담이 크고, 전쟁 비용 추가 지출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아 상당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패티 머리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전쟁에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번 예산 요청은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달 언급한 290억 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로, 탄약 보충과 장비 수리, 병력 운영비는 반영됐으나 전쟁 초기 피해를 입은 미군 기지 복구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국방부 예상에 따르면 총비용은 최대 2,000억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번 예산에 대해 입장이 엇갈립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지자가 드물고 예산 확대에 신중한 반면, 공화당에서는 군수품 비축과 국방산업 강화라는 명목으로 예산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 잭 리드는 이란 예산을 별도 처리하기 어렵고 국방 관련 전체 예산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쟁 비용에 대해 “이란이 핵무기 보유 시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라며, 핵무장 위협에 맞서기 위한 비용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방 예산 증액 추진과 이란 관련 예산 요청은 향후 미국 내 정치적 논쟁과 여론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