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 대폭 확대(50%→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 알뜰폰사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90%로 올리고,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전파사용료는 통신사업자가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비용인데, 중소 알뜰폰사는 그동안 점진적으로 감면율이 줄어들어 내년부터는 사실상 감면 혜택이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사에 큰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중소 알뜰폰 요금은 통신 3사에 비해 약 절반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고, 주로 청년과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이번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는 이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소 알뜰폰사들이 최근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번 감면 확대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앞으로 알뜰폰에도 통신 3사에 우선 적용된 ‘데이터 안심 옵션’도 확대 적용해 기본적인 데이터 사용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외에도 알뜰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종합 대책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 50%→90% 대폭 확대
• 감면 기간 3년 연장(3년 후 재검토)
• 중소 알뜰폰 요금, 통신 3사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저렴
• 청년·취약계층 등 서민 중심 이용, 최근 영업 적자 상황 반영
• 내년부터 시행 예정(하반기 법령 개정 필요)
• ‘데이터 안심 옵션’ 알뜰폰까지 확대 적용 예정
• 8월 이전 알뜰폰 활성화 위한 종합 대책 발표 계획

​이번 정책으로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고, 알뜰폰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서민 통신비 절감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 대폭 확대 보도자료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