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2026년 7월 주요 민생정책 정리

 

교통·인프라

1. 성남~서초 고속도로 추진

• 목적: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일대 상습 정체 해소
• 구간: 성남 판교 인근 ~ 서울 서초 우면산터널 (약 10.7km, 왕복 4차로)
• 사업자: 효성중공업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일정: 2029년 착공 목표 → 2034년 개통 목표

2.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 해결

• 고속도로 유휴부지(IC·JC 등)를 활용해 공영차고지 조성
• 부지 매입 없이 행정절차만으로 빠르게 추진 가능
• 사업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부지매입비 40% 절감) 예상

물가·농축산

달걀값 안정화 대책

• AI 발생과 사육밀도 개선으로 생산량 감소 → 가격 상승
• 미국·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를 7월까지 순차 공급 (대형마트 우선, 중소유통에도 공급)
• 달걀 가공품 할당관세 기간 6개월 → 12개월 확대, 물량 4,000톤 → 8,000톤 확대
• 할인 지원 확대, 농협 납품단가 인하, 폭염 대비 추가 수입 검토

복지·가족

1. 맘편한 임신 서비스 확대

• 임산부가 직접 신청 어려울 경우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대리 신청 가능 (6월 30일부터 시행)
• 필요 서류: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미숙아 출산 가정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에 신규 포함 (소득 기준 무관)

2. 사회복무요원 취업 지원 강화

• 복무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복무 종료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상담·훈련·일경험 프로그램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안전·보건

1.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 경기·인천·강원·서울 일부 지역 모기지수 기준 초과
• 올해 6월 13일까지 국내 환자 74명 발생 (경기 43명, 인천 17명 등)
• 모기 방제 강화, 발열 시 즉시 검사 권고

2. 국립공원 폭염 안전관리

• 폭염 취약 탐방로 55개 구간(280.85km) 지정
• 무더위 쉼터 176곳 → 191곳 확대
• 재난문자, 온열질환 체크포인트 운영

3. 반려동물 사료 검사 강화

• 신규 분석법 개발로 정밀도 최대 1,000배 향상
• 비타민 10종 + 마비성 패류독소(11종) 동시 검사 가능

생활·소비자

전자담배 단속 강화

• 7월 15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 및 담배자동판매기 집중 점검
•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포함)도 일반 담배와 동일 관리
•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대폭 변경 (신장암 경고 신규 도입, 표현 강화)

기업·경제

수출기업 IP(지식재산) 분쟁 지원 확대

• ‘찾아가는 IP분쟁닥터’ 서비스: 개별 기업까지 신청 대상 확대 (7월부터)
• 전문 변호사·변리사가 기업 방문 상담
•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분야별 맞춤 전략 제공

치안·인권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 가해자 위치정보 실시간 알림 제도 시행 (6월 24일부터)
• 전자발찌 부착 가해자가 접근 시 피해자 앱으로 위치·이동경로 확인
• 2027년 4월부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시행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신청 가능)

 

출처 - 대한민국 정책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