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1. 해외 피싱 조직 송환 시 피해자 통보 제도 도입

• 배경: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해외에서 송환된 피의자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어, 직접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변경 사항: 앞으로는 해외 대규모 피싱 조직이 강제 송환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명의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먼저 발송합니다.
• 문자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 검거 및 송환 사실
  • 사건 진행 상황 문의처
  • 피해자 지원 안내
• 효과: 피해자가 송환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피해 회복 절차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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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추진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란?
  경찰에 접수된 사건·사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민원서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 현황: 지금까지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향후 계획:
  •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발급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 경찰청은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
  • 연간 약 22만 건에 달하는 발급 수요를 감안하면, 국민의 경찰서 방문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듭니다.

국민 체감 과제 14건

분야	번호	주요 내용
민원 편의	1	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 및 정부24(QR코드) 위반 영상 확인
	2	경범죄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 발송(종이 고지서 대체)
	3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온라인 사진 변경(수령 시 경찰서·면허시험장 1회 방문)
	4	경찰서 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
	5	모두의 경찰관 AI 서비스 도입으로 경찰 민원 편의성 제고
	6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신청 및 발급 서비스 도입
수사 편의	7	사건관계인 불편 최소화를 위한 원격 화상조사시스템 도입
	8	일반인도 쉽게 쓰는 주요 죄종·간이 진술서 작성 가이드 확대
	9	중증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조사 기법 개발 및 진술오염 방지 기준 수립
알 권리	10	사건통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사건 중간·결과 통지 내실화
	11	해외 피싱조직 송환 시 피해자 대상 진행상황 선제적 안내
국민 안전	12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구축으로 112 신고 현장 대응시간 단축
	13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차단 요청 절차 신속화
	14	스토킹 가·피해자 신속·정확한 위치 확인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3. 경찰청장 직무대행 발언

•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국민 입장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형 경찰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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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개혁과제관리팀
• 전화: 02-3150-3330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