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제안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제안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제안
   • 기존 무기 체계 거래를 넘어서 무기 체계를 공동으로 연구, 생산, 운용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 나토의 풍부한 경험이 결합하면 양측 안보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현 국제 안보 환경과 첨단기술 중요성
   • 냉전 이후 안정기가 지나고, 지정학적 갈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대를 살고 있음
   •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 글로벌 공급망과 방위산업의 중요성
   •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동시에 안정적 공급망 유지가 억제력의 본질임을 강조
   • 전쟁은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으며, 연구소와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임을 말했습니다.
4. 방산 협력의 필수 조건, ‘신뢰’
   • 어떤 상황에서도 공급이 끊기지 않을 것과 핵심기술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믿음이 협력의 근간임을 강조
   • 대한민국은 이 신뢰를 충족하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5. 협력 확대 방향과 정부 역할
   • 첨단기술 공동연구를 과감히 확대하고, 기술 표준과 혁신 방향을 공유할 필요성 제시
   •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더 많이 추진하도록 희망
6. 방산 분야에서 국제협력 모델 실현을 위한 제언
   • 지속적 수요 창출과 국가 간 연대를 통한 공동수요, 공동생산을 강조
   • 방산 표준 통일과 기업 협력을 지원할 정부 역할 필요
   •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 정부 차원의 협업 체계 구축 제안
7. 한국과 나토의 파트너십 의미
   • 나토 정상회의 핵심 행사인 방산포럼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조연사로 초청된 것은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나토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임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 협력의 진화와 확대, 그리고 신뢰 기반의 강력한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양측의 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자는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임을 약속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