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 달러 발행 4년간 전면 중단, 대통령 거부권 무산 속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쟁’ 격화 예상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주택가격 안정 법안에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 달러) 발행을 4년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디지털 달러 발행이 사실상 금지될 예정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CBDC가 정부의 과도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고,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는 디지털 달러 도입 시도가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안은 의회 통과 후 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률이 됩니다.

​이 제한 조항은 2030년 말에 만료됩니다. 초반부터 연준 내외부에서 CBDC에 대한 진지한 추진 의사가 크지 않았고, 정치권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는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는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할 수 있는 CBDC에 강하게 반대하며, 유럽과 중국 등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 미국 내 정치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회의 시민권 및 신원 확인 강화 법안 미통과에 항의해 이번 주택 법안 서명을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대통령과 의회의 입장 차이는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관련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됩니다.

​미국은 향후 4년간 연준의 CBDC 발행이 제한되며, 법안은 대통령 서명 없이도 발효되지만 정치적 갈등과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자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출처 - 로이터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