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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

2026 하반기 해양수산부 정책

담談 2026. 7. 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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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부 정책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선 (2026년 12월 시행 예정)

  • 안전대표자 선출 방식이 선원 간 '호선'뿐 아니라 '임명'도 가능해져 다양한 선박에서 안전관리자 지정이 원활해집니다.
  •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기준이 작업 현장 소음 특성에 맞게 구체화되어 운영 정확성과 현장 혼선이 개선됩니다.

▶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개관 (2026년 9월 예정)

  • 미래해양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상설 및 테마 전시, 디지털 아쿠아리움, 어린이 체험관 등 다양한 체험형 전시와 전 연령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 의무화 (2026년 12월 21일 시행)

  •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하며, 등록증 내역이 강화됩니다.
  • 전라남도 영암군에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가 조성되어 업계 육성 기반이 마련됩니다.

▶ 부산신항 배후단지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 (2026년 7월 시행)

  • 배후단지 입주 물류기업 5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 물류 설비 도입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여 물류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2026년 12월 예정)

  •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지원센터 구축 등 북극항로 활성화와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해양수산 신기술 실적 증명 간소화 (2026년 하반기)

  •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신기술 공사 실적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발급받을 수 있고,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도 부여됩니다.

▶ 중소기업 대상 해조류 블루바이오 소재 활용 지원 (2026년 하반기)

  • 해조류 바이오 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공용 장비 지원, 안정적 원료 공급 체계 마련, 품질 관리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블루바이오 산업 진입을 돕습니다.

▶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 금융지원 강화 (2026년 하반기 예정)

  • 국내 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센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펀드 규모를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이처럼 2026년 하반기에는 선내 안전 강화, 해양과학 체험 확대, 어선업 등록·육성, 스마트 물류 지원, 북극항로 활성화, 신기술 실적 증명, 해조류 바이오 산업 지원, 해외 물류 시설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해양수산 산업의 안전성, 혁신성,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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