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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에 관한 안내서를 지식재산처에서 발간하였습니다.
- 인공지능이 창작에 활용된 디자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이 새롭고 창작 과정에 사람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디자인을 창작할 때는 사용한 AI 입력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보안에 신경 써야 하며, 창작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출원 시 사람이 기여했음을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 출원 단계에서는 창작자란에 자연인만 기재하며, AI 모델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제출하는 도면은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불일치나 오류를 수정하여 출원에 적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심사 시에는 사람의 창작 기여 여부, 도면의 일관성, 디자인의 신규성 등을 종합 판단하며, 창작 기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AI가 디자인 창작에 많이 활용되는 환경에서 원활한 출원과 권리화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누구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창작 과정 기록, 보안 관리, 그리고 선행 디자인 검색 등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안내서가 AI 활용 디자인 창작과 출원 준비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인공지능 활용 창작 디자인 안내서 발간...기업·디자이너 실무 활용 기대 보도자료 [AI 활용 디자인 출원가이드]
출처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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