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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에 관한 안내서를 지식재산처에서 발간하였습니다. 

  1. 인공지능이 창작에 활용된 디자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이 새롭고 창작 과정에 사람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디자인을 창작할 때는 사용한 AI 입력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보안에 신경 써야 하며, 창작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출원 시 사람이 기여했음을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3. 출원 단계에서는 창작자란에 자연인만 기재하며, AI 모델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제출하는 도면은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불일치나 오류를 수정하여 출원에 적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4. 심사 시에는 사람의 창작 기여 여부, 도면의 일관성, 디자인의 신규성 등을 종합 판단하며, 창작 기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AI가 디자인 창작에 많이 활용되는 환경에서 원활한 출원과 권리화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누구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창작 과정 기록, 보안 관리, 그리고 선행 디자인 검색 등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안내서가 AI 활용 디자인 창작과 출원 준비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인공지능 활용 창작 디자인 안내서 발간...기업·디자이너 실무 활용 기대 보도자료     [AI 활용 디자인 출원가이드]

출처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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