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의심 44개소 대상 4개월간 기획 현지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는 10년 이상 운영되어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부당청구 의심이 있는 44개 기관을 선별하여 2026년 7월 13일부터 약 4개월간 기획 현지조사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근무 실태와 전자관리시스템(RFID) 활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부당청구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급여비용 환수 및 엄정한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실제 종사자의 근무 여부 확인, 급여 제공 시간과 청구 내역 간 불일치 여부, 인력 배치 및 사회복지사배치 가산금 청구 적정성 등이며, 이번 조사는 지방정부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청구 문화의 투명성 제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도모한다는 목표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수급자에 장기요양서비스 적정 제공 여부 점검 보도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