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신고접수 의무화 및 사업자 책임 강화
② 가중손해배상제도 도입 최대 5배 배상, 유포자 부당 이익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
③ 법원 등으로부터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728x90
반응형
'소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화물차 불법주차 줄인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공영차고지 조성 (0) | 2026.06.23 |
|---|---|
| 소상공인 보증지원체계 전면 개편 (0) | 2026.06.22 |
|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증 총정리 (0) | 2026.06.22 |
| 유망 로컬·수출 소상공인 발굴한다... '혁신 소상공인' 통합 선발 (0) | 2026.06.22 |
|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그거 아세요? (1) | 2026.06.20 |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중소벤처기업부
- 외교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산림청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지식재산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방청
- 보건복지부
- 해양수산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조달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 농림축산식품부
- 금융위원회
- 국세청
- 기획예산처
- AP통신
- 기후에너지환경부
- 인사혁신처
- 재정경제부
- 산업통상부
- 로이터통신
-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
- 법무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
25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