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지원체계 전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전면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핵심인 보증제도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 및 성장형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신용보증제도, 어떻게 변하나?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전국 소상공인의 약 17%, 130만 명이 이용하는 중요한 정책 금융 수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며 재보증제도의 건전성 악화가 심각해졌는데요,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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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액보증 원칙적 금지와 보증심사 고도화

• 기존에는 보증비율 100%인 전액보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지방신용보증재단이 자체 재원을 확보하면 재보증 없이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도 마련했습니다.
• 보증심사 체계에 비금융정보(상권 정보 등)를 추가해 평가의 질을 높입니다.
• 17개 지역신보의 보증사업 평가도 단순 정량 평가에서 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 상환 종료 후 보증 해지 지연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상환 시 과도한 장기 분할상환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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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보증 제도 건전성 강화

• 재보증비율은 기존 50% 이상에서 30% 수준으로 낮춥니다.
• 저신용자를 위한 보증은 50~60% 재보증비율을 유지해 금융지원 위축을 방지합니다.
• 재보증 한도 설정에 심의 절차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점검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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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실채권 정리 및 취약 소상공인 맞춤 지원 확대

• 2030년까지 약 2조 2,000억 원 규모 부실채권을 집중 정리하고, 소각 기업에는 신규 보증을 허용하는 등 보증 제한을 완화합니다.
•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정부 지원과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됩니다.
• 재난 직접 피해뿐 아니라 간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1,700억 원 규모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신용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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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과 상권 중심 보증 공급 및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

• 지역신보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우수 보증사업에는 재보증 우대 조건의 특례보증을 도입,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 상권 단위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 성장 가능성 높은 소상공인은 보증한도 8억 원 제한에서 제외하며, 기존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현장 수요에 맞게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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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계획

• 개편된 보증지원체계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 보증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2026년 말까지 마련됩니다.
• 정부는 안정적 운영과 필요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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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과 상권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