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신축에 '공모제' 최초 도입

법무부는 교정시설 신축에 ‘공모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협의해 후보지를 제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도모하는 새로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모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192,00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 신청하며, 법무부는 입지 적합성, 사업 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교통 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지자체와는 협력해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AI 영상분석, 지능형 감시체계, 스마트 출입통제 등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하고 개방적인 교정시설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쓸 수 있는 체육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계하고, 해당 지역 인재를 교정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4개 교정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수용 인원 1,000명에 상주 직원 250명 이상 규모이며, 2026년 12월 후보지 선정 후 203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모제 절차는 8월 공고 및 실무 설명회, 10월 제안서 접수 및 평가, 12월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부는 이 추진이 과밀수용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교정시설 신축에 '공모제' 최초 도입 보도자료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