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3일부터 GPS 기반의 실시간 구급차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가짜 구급차’의 허위 운행을 근절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된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며,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점검하고 기록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제도는 민간이송업체의 부적절한 운행을 막고 구급차 운행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12년간 동결되었던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현실화되며, 환자 인계 대기시간 보상용 ‘대기요금’이 새로 도입되어 민간 이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구급차에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되어 현장 처치 역량이 강화됩니다.

​환자 인계 절차도 현실에 맞게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등 적격 응급의료종사자도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합리화가 함께 추진되며, 실시간 GPS 운행정보 제출은 민간업체는 3개월 후, 의료기관 및 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모든 조치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보도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