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교육연구 혁신을 뒷받침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추진

교육부는 7월 15일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어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1. 교지·교사 임차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대학이 교지를 임차할 때 같은 시군구 내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지 경계로부터 20km 이내이면서 시도 범위 내에서 임차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는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입니다.
2. 첨단분야 우수 인재를 정년 후에도 국·공립대에서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조건에 맞는 우수 인재는 정년(만 65세) 이후 최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임용 가능해져, 첨단기술 연구 및 미래 인재 양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3.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입찰보증금 면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현재 산학협력법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입찰할 때 보증금 부담과 반복 행정업무가 크므로, 입찰보증금 면제를 추진하여 계약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장관은 이러한 개선안들을 관계 부처와 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줄이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