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위기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15일(수)부터 8월 24일(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정보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의 정보를 추가해, 미등록 대부업이나 위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신속히 찾아 지원합니다.

1.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채무조정 계획 이행을 중지해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정보도 추가해, 단기 연체자까지 포함한 채무 문제를 가진 분들을 더 폭넓게 발굴합니다.

​더불어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새롭게 포함하여, 주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복지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 연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의견 제출 방법

제출 기간: 2025년 7월 15일(수)부터 2026년 8월 24일(월)까지

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급여기준과
• 전화: 044-202-3144
• 팩스: 044-202-3953
• 전자우편: jaeehee@korea.kr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 제출 가능)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또는 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참고: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에 관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절차이니, 개정안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