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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을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이드라인 목적 및 배경

  • 2025년 발표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후속 조치
  • 관련 법·제도 미비 시에도 기업이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 안전한 레벨4 자율주행 기술 실증 가능하도록 지원

레벨4 자율주행 정의

  • 정해진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단계
  • 국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레벨3보다 높은 단계이며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가는 핵심 기술

세부 안전운행 요건

  • 최소 실증 주행거리: 1만 5000km 이상
  • 다만 동일 시스템 차량 5대가 합산해 3000km 이상 주행한 거리까지 인정 가능해 개발 부담 완화
  • 원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차량과 양방향 통화 가능
  • 자율주행 시스템 이중화 및 고장 시 비상점멸등 작동
  • 고장 및 운행 구역 이탈 시 관제센터 즉시 통보
  • 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차량이 스스로 안전 정차 또는 안전지대로 이동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 광주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에 레벨4 무인화 기술 단계적 적용
  •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자율주행 서비스 완전 무인화로 확대
  • 국민이 안전성이 확인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 가능

가이드라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업은 기술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고, 국민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인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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