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 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 정상화를 통해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와 사회적 역동성 회복, 양극화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실수요자 지원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조세 제도도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이 양극화 완화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며,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 가계 부채, 청년 고통 심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회 공정과 국민 통합을 해치는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으로 경제가 활력을 얻는 한편 K자형 양극화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자산 증식, 주거 안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육성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조세·금융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름철 재해에 대해서도 집중호우와 폭염 대응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지시하며, 취약 지역 수해 복구와 폭염 피해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임기 2년 차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1년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는 속도를 높여 중간·잔잔한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성실성과 국민 삶을 최우선으로 신경 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결국, 모든 정책과 개혁은 국민 삶과 직결되어야 하며, 국민 민생이 가장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