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민 체감 과제 추진 계획 발표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 등 국민 체감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평등 기반 확충 및 정책 추진

• ‘고용평등공시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목표로 직종·직급별 근로자 수와 남녀 임금 비율 공개.
•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진행 중이며 2027년 전국 확대 예정.
• 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전담부서 확대(9개 부처 → 24개 부처).
• 고용평등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디지털성범죄 및 교제폭력 대응 강화

•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신속 차단 및 광고수익 차단, 개설 행위 처벌 강화.
• AI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조기 탐지 시스템 고도화와 사이버 상담 강화.
•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와 처벌 관련 법적 공백 해소 추진.
•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례 분석과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기청소년 지원 및 안전 강화

• AI 활용 위험 신호 탐지, 1388 상담 통합관리체계 도입.
• 청소년회복지원시설(18개→20개), 자립지원관(13개→14개) 확대.
• SNS·AI 과의존 청소년 대상 집중 치유 프로그램 및 디지털 시민교육 개발.

​아이돌봄과 가족 지원 강화

•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돌봄수당 인상, 보수교육 내실화 및 민간 기관 컨설팅).
• 매월 셋째 주 ‘가족관계교육 주간’ 지정, 참여형 이벤트 및 인센티브 운영.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 전면 폐지, 주거지원 확대(326호→346호).

​지역 주도 성장 및 여성인재 직업교육

• 지역산업 연계 여성 직업교육훈련 지속 개발.
• 인구 감소지역 청소년 활동 지원과 가정밖 청소년·자립 준비 청년 지원 법령 정비 병행.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과 협력해 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위기청소년·아이돌봄 관련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출처 -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