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중심 국토공간 대개혁

 

국토교통부가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발표한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과 인프라 확충

• 5극 3특 전략으로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및 메가프로젝트 지원
•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개발
• 지방 중심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
•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 건설과 활성화 추진
• 행복도시 국가상징구역 조성 및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
• 새만금은 로봇·수소·AI 산업 투자로 지방투자 모델 육성

국민 체감형 교통 서비스 개혁

• 코레일과 SR 통합 완료(9월 목표), 노후 철도차량 리모델링 및 신규 발주 추진
•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 개선, 임대료 부담 완화
• 인천공항 단기 주차장 50% 확대 및 2033년까지 추가 증설 계획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 확립 및 공동체 신뢰 강화

• 부동산 5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 및 거래질서 강화
• 자동차보험 장기치료 검토 절차 도입으로 신뢰성 제고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외화 밀반출 단속 엄격화

일상 속 행정 효율 개선

• 중고차 시장 투명화 (총액표시제, 성능점검 기준 강화, 판매자 책임 강화)
• 재건축 사업 합리적 기준 적용
• 공공보행통로 미개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공공기여시설 합리화

주거 안정 강화

• 3기 신도시 포함 주요 신도시 착공 1~2년 앞당김
• 비주택용지 주택 용도 전환 확대, 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예정
• 청년·중산층 대상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도입 및 지원체계 개선
• 위험진단 '안심전세앱' 9월 제공, 전세금 안심신탁사업 추진

안전 강화 및 노동자 보호

• 건설현장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관리 개선
•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 근절, 화물차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 확대
• 택배종사자 적정 작업시간 제도화,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 교통 안전시설 확대 및 사고 예방 장치 도입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 서비스 혁신

• 교통비 부담 완화 위한 카드 혜택 확대 및 신규 환급 대상 추가 검토
•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및 수요응답형 버스 활성화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추진
• 지방 공항을 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육성 및 외국인 대중교통 결제 편의 개선
•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 및 관련 정책 추진
• 자율주행 실증차량 투입, 전기차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 개시
• UAM 시범운용 등 미래형 모빌리티 육성
• 모듈러 주택 확대 및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체감 성과 창출과 조직 문화 개선 및 성과 포상 체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토부는 균형발전, 주거 안정, 안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 다방면에서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