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진료

정부가 전국 의료체계를 ‘5극3특’ 중심으로 재편하여, 어디서나 중증·응급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 대진료권(5극3특): 중증 치료 담당,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연계 강화
• 중진료권(중등도 치료):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포괄2차종합병원이 중등도 진료 담당
• 소진료권(경증 치료 및 건강관리): 한국형 주치의와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진료 및 건강관리 수행

지역 의료 기반 강화

• 2025년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 원 신설, 연간 4000억 원 규모의 지역수가 추가 지원
•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필수의료에 건강보험 수가 가산으로 지역 의료기관 운영 지원 확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중증응급의료센터 확대, 응급환자 이송체계 전국 확산
• 거점외상센터, 닥터헬기 확충으로 외상 대응 능력 강화
• 중증모자의료센터 확대 및 산모등록제 도입
•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주치의 확대, 분만·소아 의료 공백 해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최대 3억 원으로 확대
• 의료사고 책임보험 도입, 필수의료 손해배상 최대 18억 원 지원
• 중과실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 감면과 기소 제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건강보험 재정 개편

• 연간 3조 6000억 원 투입,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저평가 필수의료 수가 인상
• 기본진료와 회복·재활 보상 확대

공공의료 체계 강화

• 국립중앙의료원 상급종합병원 수준 육성, 중앙외상센터·중앙감염병병원 건립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해 연간 100명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 특화, 비수도권 병동에 간병서비스 제공 추진

지역 의료인력 확보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확대
• 지역의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대가 없는 지역 의과대학 신설 추진
• 2031년까지 지역·필수의료 인력 안정적 양성 목표

첨단 의료지원 시스템 도입

• 보건소와 공공병원에 AI 진료지원 시스템 확산
• 응급 통합 AI 플랫폼과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으로 의료 접근성과 진료 효율 개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구현과 5극3특 중심 지방주도성장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