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폐지' 국무회의 의결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배경 및 목적

•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은 군 정보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추진됨.

조직 개편 핵심 내용

• 기존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 기능별 전문기관 창설:
• 국방방첩본부: 방첩, 방산 정보활동 및 사이버보안 담당
• 국방보안지원단: 군내 보안업무, 중앙보안감사, 보안사고 조사 담당
• 국방부조사본부: 안보수사 기능 및 합동수사권 이관,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기능 조정 및 폐지

• 동향조사 및 계엄 때 수사 기능 이관
• 군 방첩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는 폐지
• 권한 분산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 확보

내부 관리 및 민주적 통제 강화

• 신설 조직 내부 감찰 기능 강화
• 감찰실장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 임명, 투명성 제고
• 장관 직속 준법감찰위원회 설치, 민간 전문가로 외부 감시 강화
•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 보고

시행 일정 및 법제화

• 대통령령은 7월 28일 공포, 7월 31일 국방방첩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 공식 창설
• 방첩활동 범위와 불법 활동 처벌 규정 명시하는 법률 제정 추진(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전망

• 인적 쇄신과 조직문화 혁신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립
• 강한 방첩 기능과 확실한 민주적 통제 구현으로 국민 신뢰 받는 군대 지향

요약하면, 이번 조직개편은 권한의 집중을 분산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군 정보기관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7월 말부터 새 조직이 출범하며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도 할 계획입니다.

출처 -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