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23일에 전국 16개 시·도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로, 지역별 다양한 건축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오는 12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준비상황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소규모 서민 주거시설의 사용승인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초기 민원 증가에 대비한 가이드라인과 주민 홍보체계 구축이 계획 중입니다.

또한, 6월에 발표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의 세부 방안을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며, 공장 등 화재취약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합니다.

그 밖에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됩니다.

지방정부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 촉진과 현장 애로 해소를 요청했으며, 충청남도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지역 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원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이외에도 건축물대장 관리체계 개선, 민원 처리 절차 합리화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규제 완화도 다뤄집니다.

아울러 건축분야 인공지능 전환 동향과 AI 건축법령 서비스도 소개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건축법령 해설과 인허가 가능성 검토를 자연어로 제공하는 챗봇 서비스가 이번 협의회에서 시연될 예정이며, 중앙·지방정부 간 건축정책 협의를 정례화하는 상시 협력 체계 구축도 추진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협의회는 4년간 국민주권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건축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 체감형 건축정책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건축현안, 중앙·지방이 함께 푼다' 보도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