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행위·간첩조작사건 연류자 정부포상 취소

 

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무공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서훈 취소로,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사건에 부적절하게 수여된 포상을 계속 발굴해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소 대상 및 규모

• 총 167명이 받은 198점의 정부포상 취소
•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 무공훈장·포장 76점(76명)
•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표창 122점(91명)

취소 절차와 검증 과정

•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이 협조
• 상훈 기록 및 국무회의 기록 제공, 정기 협의로 취소 절차 점검
• 법정 절차(공적 검증, 사전통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엄격히 진행
• 경찰청은 약 10만 건 전수조사, 국가정보원은 재심 판결문·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등을 바탕으로 거짓 공적 여부 검토

주요 세부 조치

• 국방부: 12·12·5·18 및 계엄업무 관련 무공훈장·포장 76점 취소
• '국가안전보장 유공' 서훈 42명은 근무경력과 작전기록 미흡, 무공훈장 요건 미충족
• '계엄업무 유공' 34명은 사법적으로 내란행위로 판단돼 거짓 공적
• 경찰청: 남민전, 삼척 고정간첩단, 서울대 무림사건 등 5개 간첩조작 관련 포상 36점 취소, 장관표창 51점 추가 취소 요청
• 국가정보원: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제주 모녀 간첩사건 등 19개 사건에 대한 86점 정부포상 취소 요청

지속적인 정비 의지

• 올해 1월과 3월에 이미 간첩조작 및 12·12 군사반란 관련 포상 취소가 있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 대규모 정비
• 앞으로도 부적절한 정부포상 계속 발굴 취소, 정부포상 영예성과 공정성 확립 추진

이로써 정부는 국가의 헌법 가치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정부포상을 체계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국방부·경찰청·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