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제도 개선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외근무시간 상한 폐지

• 기존에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하루 상한을 없애 실제 근무한 만큼 모두 인정함.
• 다만, 월 57시간 초과근무 상한은 유지하여 공무원 휴식 보장.
• 긴급 상황 등 예외적으로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 상한 확대도 폐지, 실·국장급 결재로 승인 절차 간소화.

국가직 4급 공무원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 현재는 4급 복수직 공무원들이 실무 근무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못 받으나 앞으로는 수당 지급 가능.
• 지급 대상자는 각 부처 장관이 지정하며, 월 초과근무 25시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지급.

초과근무 관리·감독 강화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개선

• 공무원이 실시간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부서장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국가직뿐 아니라 지방직도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 도입, 지방정부 자율 운영 가능.
• 합리적 총량 관리 지방정부에 행정·재정 인센티브 제공 예정.

부정 수령 제재 강화

•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1회만 적발돼도 징계 의결 요구 의무화.
• 징계양정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관리자의 초과근무 부정 수령 감독 책임 명확화.
• 부정 수령 시 형사고발 가능하고, 징계로 승진·승급 제한 6개월 가산 등 엄격 조치 명시.

공직 전문성 강화 후속 조치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에 따른 부전문관 대상 전문직무급 지급 추가 반영.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번 개정이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불가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취지라며, 보상 현실화에 맞춰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제도 개선으로 공무원의 근무 보상과 관리 시스템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부정 수령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