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마약 사범 5337명 적발·759㎏ 압수

정부가 6월 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마약 단속 성과와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5개 관계 부처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해 다각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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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
• 총 5,337명 단속, 895명 구속, 마약류 759kg 압수
• 역대 최대 실적 (국내 반입 목적 불명 단발성 압수량 제외 기준)

주요 단속 활동

• 국경단계 유입 차단:
  해외 공급망 정보 공유 및 집중 수사로 마약류 반입 시도 358건 적발, 794kg 차단
  ‘마약왕’ 박왕열 국내 송환과 인천항 대마초 636kg 압수 등 국제 공조 성과
• 비대면 유통망 근절:
  경찰청 온라인 마약수사팀 중심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집중 단속, 2,158명 검거(전년 대비 29.8% 증가)
  대검찰청은 인터넷, SNS상 불법 광고 748건 차단 및 주요 유통사범 직접 수사 및 구속
•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전국 376개 클럽·유흥업소·외국인 밀집 장소 합동 점검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원 및 지명수배자 검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 위해 148개 의료기관 점검, 31건 위반 적발 후 수사 및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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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 의결

• 3개 분야(수사·단속·정보 / 치료·사회재활 / 예방·교육·홍보)에 관한 실무분과협의회 설치
• 관계 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해 현장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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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

• 마약의 70%가 생산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차단 위한 아시아 국제공조 컨트롤타워 필요
• 경찰청, 12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마약 대응센터 한국 설치’ 의향서 추진 예정
•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 센터 개소 목표로 후속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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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발언

“마약이 평범한 일상과 학교까지 침투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국제공조를 강화해 마약이 자생할 수 없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는 국제 마약 공급망 대응의 중요한 발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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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와 단속 실적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체계적 국제 협력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 범죄 근절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출처 - 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044-200-2382)